감청은 합법일까? 통신비밀보호법으로 본 감청의 한계
카카오톡 검열 논란과 함께 주목받는 법률이 바로 통신비밀보호법입니다. 과연 감청은 언제, 어떤 조건에서 합법일까요? 이 글에서는 해당 법률의 핵심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합니다.
📌 통신비밀보호법이란?
헌법 제18조에 따라, 개인의 통신의 자유와 비밀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. 무분별한 통신 감청을 막고, 공권력의 남용을 제한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.
🔍 감청은 언제 가능할까?
- 사법부의 영장이 있을 때만 가능
- 형사소송법 또는 특정 목적 하에 제한적 허용
- 불법 감청은 형사처벌 대상 (3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)
⚖️ 주요 조항 요약
- 제5조: 누구든지 타인의 전기통신을 감청할 수 없음
- 제6조: 통신제한조치 허가는 고등법원 수석판사 승인 필요
- 제13조: 위법 감청 시 증거 능력 인정되지 않음
💬 요약하면
일반 사용자의 일상 대화를 정부나 기업이 임의로 감청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. 합법 감청은 극히 제한된 조건과 절차를 거쳐야만 허용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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